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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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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령
    관계법령
    관계법령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 용어정의
    •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 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나. 발주자: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
    • 다. 석면해체·제거업자: 관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규정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 자
    • 마. 석면해체작업감리원: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 가. 지정자: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 나. 감리원 자격 기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감리원 등급 자격 기준
      고급 감리원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일반 감리원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3.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다. 감리인 자격: 위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소속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2)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자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
    • 라. 지정(변경 포함)방법: 발주자는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변경 포함)에는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감리인의 업무범위
    •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 다.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 라.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 마.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 바.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 사.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
      •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3)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위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작업중지를 명함
  • 감리인 지정기준
    • 가.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 다.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
      • 1)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및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2) 1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일반감리원 1인 이상
    • 라. 배치된 감리원 중 최소 1명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업현장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
  • 감리원의 교육
    • 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개설한 다음의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감리원 등급 자격 기준
      고급 감리원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일반 감리원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3.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나. 전문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 그 명단을 2주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문의 : 환경정책과 031-729-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