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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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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석면 보관방법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x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x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표지판의 보기 표지판의 보기 사진
  • 폐석면 수집/운반
    • 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선박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함께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서로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 실어야 한다.
  • 폐석면 처리
    •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고
      •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x세로 80센티미터 이상
      •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기타 폐석면 처리사항
    • 석면폐기물이 가정에서 소량 발생한 경우 처리 방법은?
      •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의 범위(환경부 폐자원관리과-1837호, 2009.7.24)
      • 처리배경 : 개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폐석면은 수집/운반업체를 구하기도 어렵고, 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할 경우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현장불편 해소 필요
      • 처리범위 : 개인가정에서 건축물의 개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으로서 그 양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대상(100kg) 미만인 경우로 한정
      • 단,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설비가 100kg을 초과하거나 100kg 미만으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
    • 소규모의 석면해체/제거공사도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등록업체가 아닌 일반업체도 가능 하지만 완벽히 안전하게 석면제거를 위해서는 가급적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음
    • 소규모의 석면해체/제거공사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소규모의 석면해체/제거공사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 모든 석면해체제거작업은 그 크기나 규모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문의 : 환경정책과 031-729-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