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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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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 건축물 해체·제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 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를 할 때 법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 기준을 위반한 자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한 자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석면해체·제거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작업을 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석면해체·제거업자)에 의한 석면 해체·제거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7)

  •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이하 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 피복재, 가스켓,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3.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 신고절차(시행규칙 제80조의7)
    •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별지 제17호의6서식)를 작성·제출
    • ② 석면해체·제거 작업 이후 보호장비 없이 투입되는 일반 근로자(일반철거, 리모델링 공사 등)를 보호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자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와 관련되어 기준치 이하의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아니한 자
    • ※ 건축법 규정(개정사항)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건축법 제 24조의2, 2010.8.5 개정)
    • ※ 폐기물관리법 규정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관할구청 지정 폐기물 관리부서에 폐기 처리 계획 확인 증명서를 제출(폐기물관리법 제17조3항)
  • 서류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6항, 시행규칙 제144조)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아래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함
    • ①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② 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③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에 관한 서류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
    • ①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② 석면 흩날림방지 및 폐기방법
    • ③ 근로자 보호조치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 경고표지 양식을 설명한 사진

5. 석면농도 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제3항)

  •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건축물 및 설비를 철거·해체하여서는 안됨. 초과 시에는 청소 및 공기를 깨끗이 정화하여 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 재측정 하여야 함.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데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 석면농도 측정자의 자격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
    • ① 석면조사기관(법 제38조2제2항)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 자
    • ② 지정측정기관(법 제42조제4항)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석면농도 측정방법
    •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 ②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 ③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 ④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석면조사 및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2012.01.26.)」에 따름
  • 석면농도 측정 결과 제출(시행규칙 제80조의12)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석면농도측정기관에서 받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별지 제17호의10서식)를 첨부하여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별지 제17호의9서식)를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전자문서제출 포함)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와 관련되어 기준치 이하의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아니한 자

※ 관련법령 및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3(석면조사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2(석면조사의 생략대상의 확인)
  • 고시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
  • 별지 제17호의3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