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란?

• 석면피해구제제도란?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정부는「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석면피해구제법 제정과정
  • 09.03.26 : 석면피해보상관련 4개 의원입법안 국회 환노위 상정
  • 09.07.10 : 석면피해구제법 제정방침 제시(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 09.12.03 :「석면피해구제법안」정부의견 국회 제출
  • 09.12.22 : 국회 상임위(환노위) 의결
  • 10.02.22~24 :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2) 및 전체회의(2/24)
  • 10.02.26 : 국회 본회의 통과
  • 10.03.22 : 「석면피해구제법」제정·공포(법률 제10155호)
  • 관리주체 : 환경부장관
    • 석면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사업 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 등
  • 구제사무 전담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구제급여 지급·관리 등
  • 구제사무 집행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접수 및 구제급여 신청 접수·지급 등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
  •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원발성 폐암(잠복기 약 20~40년)
    • 석면노출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 노출자의 5배
  •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 CT 영상판독에 의한 석면폐증 병형 및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
  • 석면폐증 병형 : 폐섬유화 소견에 따라 의심형, 초기형, 진행형으로 구분
  • 폐기능 장해정도 :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검사결과에 따라 정상, 경도장해, 고도장해 등으로 구분
  • 건강피해자 : 석면피해판정인정 신청(별지 제 1호서식)
  • 유족 : 특별유족인정 신청(별지 제9호서식)
  • 접수처
    • 건강피해자 : 현재 거주하는 관할 시/군/구청
    • 특별유족 : 사망당시 주소 관할 시/군/구청
  • 구제급여의 종류(피인정자에 한함)
    • 건강피해자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 (인정 후 사망시에는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 유족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 석면피해 구제절차

외국의 석면피해구제 사례

• 미국 : 개별소송을 통한 보상
  • 개별 주별로 산재보상제도가 있으나 소송을 통한 보상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직업성 질환 입증 문제, 소멸시효(2년), 낮은 보상수준(임금의 2/3)과 보상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 등의 문제를 나태내고 있다. 또한, 석면관련 소송 증가 및 그에 따른 기업파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제기된 석면소송(약 73만건, 8,400여개 회사 피소)에 관계된 총비용은 700억 달러(순 배상액은 42%인 300억 달러)로 사회적 비용이 부가되고 있으며, 석면소송 및 보상부담으로 인해 2004년까지 72개 기업이 파산하였다.
• 일본
  • 석면피해 구제의 시작은 2005.6.29 매스컴 소개된 '구보다 쇼크'라고 하여 석면이 함유된 수도관을 제조했던 구보타 공장의 근로자와 주변 주민에게 폐암과 악성중피종이 잇따라 확인되어(2005) 석면관련 작업을 하지 않은 직업력이 없는 사람도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한 사건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6개월 후인 2006년 2월에 '석면건강피해구제'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지만 초기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시행 33개월만인 2008년에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지정 질병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석면으로 인한 폐암(전이에 의한 폐암 제외)이며 폐암은 노출력 등 석면과의 인과관계 입증 필요하다.
• 국가 차원의 보상 사례

  국가 차원의 보상 사례

  구분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벨기에
  보상질병	중피종	중피종, 폐암 등	대부분의 석면 질환	중피종, 석면폐
  보상대상	직업성, 환경성 질환	원칙적으로 환경성 질환. 다만 특례로서 직업성 질환자의 유족 중 보상받지 못한 자	직업성, 환경성	직업성, 환경성 질환
  산재보험	산재보험제도가 없음	직업성 질환자는 노동재해 보험에서 보상	석면질환은 FIVA(석면피해 보상기금)에서 전담함 (산재보험은 기금을 부담)	직업성 질환 : 산재보험, 석면기금 환경성 질환 : 석면기금
  제도운영	운영 : 노사협의기구(IAS) 급여 : 사회보장은행(SVB)	공공기관 : 환경재생보전기구	공공기금(FIVA)	석면피해보상기금 산재보험기금 내의 독립 기금)
  보상심의	없음(IAS가 조정역활)	환경재생보전기구 및 환경성	기금운영위원회	석면피해보상기금
  기금조성	사회보험은행 (사업주가 50% 부담)	국가, 자치단체, 사업자	산재보험 : 88% 정부 : 12%	국가, 사용자
  급여종류	없음(선지급금제도와 조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을 뿐임)	본인 : 의료비, 요양수당 유족 : 장제비, 조위금, 급부 조정금, 특별유족급부금	본인 : 재산, 정신적 피해보상 유족 : 유족급여 및 연금	본인 : 연금 유족 : 일시 유족금
  보상수준 (2009)	선지급금 : 약 3,031만원 표준조정액 : 약 9,765만원	약 3,945만원(사망자)	2억 1,180만원	본인 : 월 약 270만원 유족 : 배우자 약 5,400만원, 18세 미만 자녀 약 4,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