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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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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개요

  •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최근 재개발/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와 지질대 등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발생석면 등 새로운 석면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 주관부처 :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법률제정 : 2011. 4. 28
    • 법률시행 : 2012. 4. 29
    • 법률체계 : 석면안전관리법 총8장 49조 부칙,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총8장 51조 부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7장 48조 부칙
  • 석면안전관리법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 제7장 보칙
    • 제8장 벌칙
  • 석면안전관리법 주요내용
    •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및 제6조)
      •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
      • ② 정부 차원에서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석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지고, 관련 정책 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석면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일부 법률에서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나 그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고, 또한 지질작용 등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규정이 없어 석면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
      • ②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금지된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 ① 지질작용 등 자연적으로 생겨 지질대를 형성하는 등 토지에 붙어 있는 자연발생석면이 비산(飛散)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음.
      • ②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하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및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3조)
      • ① 석면은 대부분이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석면의 비산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수단이 없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②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면제하고, 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제28조 및 제30조)
      •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석면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인근지역 주민들이 석면 비산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감리인이 없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석면 비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축물 석면관리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및 제6조)
      •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②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④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중이용시설
    • 위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시설
      • ①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②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③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어린이집은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건축물 석면조사 생략
    • 친환경건축물의 석면조사 생략: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건축법」에서 정한 인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건축물
    • 무석면 건축물의 석면조사 생략: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 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 ②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 건축물 석면조사 기한
    •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14년 4월 28일 까지)
      • ①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②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015년 4월 28일 까지)
      • ① 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 건축물 석면조사 인정 신청
    •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 포함)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건축물석면조사(지도) 인정 신청서(환경부 별지 제25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①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
      • ②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 외의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
  • 석면건축물 기준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분무재 및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조사에 따른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 ① 건축물석면지도
      • ②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 ③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한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환경부 별지 제17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
      •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 ③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석면 해체 사업장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 ④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다음의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
      • ① 양식
        양식
      • ② 규격
        규격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 석면해체·제거업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0.01 개/cm3를 지켜야 한다.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
      • ① 측정기관: 환경부에 지정한 석면환경센터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석면조사기관
      • ②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 ③ 측정 시기: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 ④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등의 경우에는 제외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과를 공개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
      • ①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 ②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 ③ 제정비촉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래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
      • ① 측정기관: 환경부에 지정한 석면환경센터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②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 ③ 측정 시기: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①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 ②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③ 조치 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
      • ④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 목적 :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
  • 업무범위
    •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
      •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③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④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위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작업중지를 명함
    •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요청서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 ② 석면해체·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③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 등)
      • ④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
      • ⑤ 그 밖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 감리인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 전문회사
    • 감리인 자격이 될 수 없는 경우
      •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③ 위 기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
  • 감리인 지정기준
    • 발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
      • ①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② 건축물에 사용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안됨
    •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
      • ① 해당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② 해당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일반감리원 1인 이상
    • 배치된 감리원 중 최소 1명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업현장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

석면함유물질 및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 석면등의 사용금지
    •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 다만, 다음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수거조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
      • ① 수거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
      • ②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 ③ 수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거 분석 결과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다음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따른다.
      • ①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②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 ③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 ④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 시·도지사는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거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음사항이 포한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다만,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
      • ① 수거조사기관
      • ②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③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
      • ④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법을 위반한 경우)
      • 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거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
      • 해당 광물질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
      • 해당 광물질의 수입·생산 여부,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되는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 해당 광물질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지정: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 석면함유기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불가
    •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ㆍ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 명함
    •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구분 허용기준
      가공·변형을 위해 유통되는 경우 1%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원석 그대로 또는
      단순히 파쇄된 상태
      분말 제품 불검출
      인체 직접 접촉 용도
      바닥골재
      (주차장, 운동장 등에 사용된 것)
      조경석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
      기타 0.1%
      기타 가공·변형된 상태 0.1%
    • 환경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된 경우에는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ㆍ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
    • 환경부장관은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음 내용을 공개
      • ①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② 회수 또는 유통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규모
      • ③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 ④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 지질도 작성
      •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의 분포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
      • 환경부장관은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
    • 지질도의 작성 기준, 방법 및 공고
      • ① 작성기준: 환경부장관은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 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를 작성
      • ② 작성 방법(자세한 내용은 환경부고시 제2012-75호 -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 참고)
        * 광역지질도: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 정밀지질도: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현장 지질조사, 시료 채취·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 자연발생석면의 영향조사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 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① 조사 목적
      • ② 조사 기관 및 내용
      • ③ 조사 기간 및 지역
    • 조사기관: 환경부에서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 국립환경과학원
    • 조사내용
      • ①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및 인구 분포 등 지역 현황
      • ②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 ③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이 경우 공기의 석면 농도 현황은 계절별로 측정한 조사 결과)
      • ④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
    • 조사방법(자세한 내용은 환경부고시 제2012-76호 -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참고)
      • ① 예비조사: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및 인구 분포 등 지역현황,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
      • ② 본조사: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
    •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 또는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고시 기준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고시 기준
      지정ㆍ고시 기준 세부 고려사항
      1. 환경매체 중 석면 농도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단, 공기의 석면 농도는 계절별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가능성 가.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석면질환자 발생 현황
      나.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실외활동 시간) 분석 결과
      라.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 중 석면 농도에 근거한 석면 노출량 평가[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 Activity Based Sampling)을 이용한 위해성 평가를 의미한다] 결과
      3. 그 밖의 참고 사항 가.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석면질환자 발생 현황
      나.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실외활동 시간) 분석 결과
      라.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 중 석면 농도에 근거한 석면 노출량 평가[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 Activity Based Sampling)을 이용한 위해성 평가를 의미한다] 결과
    •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
      • 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 ② 지정하려는 관리지역의 위치와 면적
      • ③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④ 석면비산방지계획과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관리지역에서의 석면비산방지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시·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 ①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 ② 석면 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 ③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에서의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추계(推計) 및 재원 조달방안 및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 ①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
      • ② 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시·도지사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