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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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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을 기점으로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와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노동부 고시 제2007-26호]
    •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은 석면함유기준인 1퍼센트 미만에 한하여 적용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우리나라 석면 규제 연혁

우리나라 석면 규제 연혁
연도 법규 내용
1990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사용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석면 추가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재정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 유해물질에 석면 포함
1991년 9월 폐기물 관리법 새행령 개정 특정 폐기물에 석면 추가
1997년 5월 폐기물 관리법 새행령 개정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청/갈석면) 추가
1998년 1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 석면 포함
1999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 함유(1% 이상) 제재 추가
1999년 8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지정폐기물에서 슬레이트 제외
200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금지 석면 종류 확대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2003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허가제도 시행
2005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건축물 철거시 석면함유 여부를 시군구 관할 노동청에 신고
2006년 2월 환경부 고시 5개물질을 금지물질로 지정
2006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석면함유제품(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2008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정 위 시행령 시행. 단, 석면시멘트제품 중 압출성형 시멘트판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 시행
2008년 1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
백석면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중 석면시멘트 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수입, 사용 등을 금지
2008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해선 안됨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단, 석면개스킷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시행)
2008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 폐석면 지정폐기물 분류대상 확대
- 폐석면 수집/운반/보관/처리 방법 다양화
- 폐석면 매립을 위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기준 신설
2009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 및 시행
- 등록업체에 의한 석면의 해체 및 제거
- 석면조사기관 허가제
- 석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제시
2011년
1월 1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석면질병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함유 건축자재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관리토록 하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지원방안 및 기존의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작업의 경우에도 주변 환경관리 철저

석면 사용과 규제의 역사

석면 사용과 규제의 역사
연도 내용
기원전 2500
로마
1857~1880
1868~1869
1866~1876
1890년대 후반
핀란드 도자기에서 석면 발견
옷과 수의로 사용
첫 석면 상업적 사용, 밀봉 및 패킹 제품, 영국
지붕방수지 및 시멘트에 석면 사용, 미국
본격적인 석명방직, 이탈리아
석면 노동자 건강에 대해 첫 보고
1906년
1927년
1930년
1931년
1939~1946년
1955년
1960년
1963년
1968년
1969년
1971년
1972~1975년
1985년
1997년
첫 석면 사용(브레이크 라이닝)
석면폐라는 용어 첫 사용(영국의학저널)
석면폐 공식 인정(머러웨더 보고서)
영국 석면 규제
제2차 세계대전 중 석면을 사용한 방화복 개발
석면과 폐암 연관성 확립(R. Doll)
청석면과 악성중피종 연관성 확립
배 석면 살포 중지.영국 해군
청석면에 대한 작업장 허용 기준 설정
영국에서 새로운 석면규제
석면 뿜칠(스프레이)금지
덴마크,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 등에서 석면분사재, 단열재, 청석면 수입 등을 금지
EC에서 모든 석면의 분사재 등 6개 품목의 사용을 금지
한국 청석면/갈석면 제조/수입 등 금지
2003년 호주 모든 석면 원칙금지
2004년 일본 모든 석면 원칙금지(10개 품목 포함)
2004년 EU(25개국으로 확대)가 모든 석면금지 시행 / 일본 석면분사재 전면금지, ILO석면조약비준
2006년 9월 1일 일본 안위법 개정
- 중량 0.1%이상 함유하는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금지 및 규제대상물질의
  범위확대
- 석면제거 시에만 한정한 규제를 비산 방지작업, 보수작업 등도 포함
- 석면제거 작업과 건강진단의 기록을 40년 유지
2008년 1월 1일 한국
- 0.1%를 초과하여 함유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2009년 1월 1일 - 0.1%를 초과하여 함유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품목 전면 확대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활석, 해포석, 질석, 사문석) 지정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
- 자연발생석면의 영향조사, 관리지역 지정, 지질도 작성 의무화

노출 환경에 따른 석면 농도 기준 비교

  • 우리나라의 석면기준
    우리나라의 석면기준
    관련법 적용대상 기준(개/㎖,%) 주측정법 부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0.01 위상차 현미경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폐기물(지정폐기물) 석면함유 1%이상 환경부
    환경부 지침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건축물 석면해체/제거공사 0.01 위상차 현미경법 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별표 11의 3)
    석면 취급 작업 공간 0.1 위상차 현미경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제 80조의 9)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실내 공기
    0.01 위상차 현미경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고시 제2006-64,
    사무실 공기관리지침)
    사무실 공간 0.01 위상차 현미경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수입/양도/제공
    /사용금지
    석면함유 0.1%이상 고용노동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학교시설 공간 0.01 위상차 현미경법 교육과학기술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80조)
    사업장 주변 0.01 위상차 현미경법 환경부
  • 각국의 석면기준
    각국의 석면기준
    국가 석면기준(단위:개/cc) 적용범위 분석방법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기 타
    미국 OSHA 0.1 작업장 내 PCM
    ACGIH 0.1%(함량) 해체/제거 대상 PLM/XRD
    캘리포니아 0.1 작업장 내 PCM
    AHERA 0.1%(함량) 해체/제거 후 공기질 학교 : TEM
    일반건물 : PCM
    영국 5시간 0.3 0.2 0.2 0.2 작업장 내 PCM
    10분 0.9 0.6 0.6 0.6
    호주 1.0 0.1 0.1 0.1 작업장 내 PCM
    스페인 0.6 0.3 0.3 0.3 작업장 내 PCM
    핀란드 0.1 작업장 내 최대허용 PCM
    0.01 작업장 내 청정지역
    0 실내공기질
    일본 대기오염방지법 0.01 석면취급사업장 부지경계 PCM
    노동안전위생법 0.15 작업장 내
    노르웨이 0.001 실내공기질 P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