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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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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보상금이란?

  •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성남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군소음 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 지급
  • 관련근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20. 11. 27.)

군소음 보상금 지급 기준

  • 지급대상: 전년도 한 해 동안 성남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 소음대책지역: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mnoise.mnd.go.kr) 에서 조회
  • 보상금 기준 금액(성남시 보상대상 주민은 3종 구역에 거주)
    보상금 기준 금액(성남시 보상대상 주민은 3종 구역에 거주)
    소음단위
    (웨클)
    1종 2종 3종 비고
    95이상 90이상 ~ 95미만 80이상 ~ 90미만
    보상금 월 6만원 월 4.5만원 월 3만원 1인당 개별 보상

    ※ 웨클: 항공기 소음발생시 측정된 최고소음도를 에너지 평균값에 일일평균 운항횟수를 시간대별로 가중 산출한 소음도

  • 감액사항
    감액사항
    구분 감액내용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 1989. 1. 1. 이후 전입자 30% 감액
    - 2011. 1. 1. 이후 전입자 50% 감액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혹은 혼인으로 인한 전입은 제외
    근무지 및 사업장에 따른 감액 - 소음대책지역 밖 비행장 기준 100km 이내 30% 감액
    - 소음대책지역 밖 비행장 기준 100km 초과 100% 감액
    지급제외 기간 - 현역병, 국외체류, 이민,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군소음 보상금 신청

  • 신청기간: 매년 1 ~ 2월
  • 신청대상: 전년 한 해 기간(1. 1. ~ 12. 31.)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 미신청자: 5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구분 주소
    방문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 성남시청 동관5층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
    등기우편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 성남시청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 우)13437
    이메일 시 홈페이지 공지 참조 (서명 원본 스캔파일 PDF, JPG 등 첨부 필수)
  • 신청서류
    신청서류
    필수서류 세대원 개인별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1. 보상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동의서(앞, 뒷면) 서명란 필수 작성
    2.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불가: 청약, 적금, 압류방지 통장 등
    세대 대표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 세대 대표자 선정서 다운로드
    *세대원별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 근로자, 공무원(군인)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등
    혼인으로 인한 전입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보상기간 내 병역 사실이 있는 경우 군경력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신청인이 사망 또는 실종이 경우 기타(홈페이지 참조)
    대리 신청의 경우 보상금 신청 위임장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재심의신청 재심의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절차
  • 1차 심의 불복 시
  • 2차 심의 불복 시
  • 문의처
    • 소음대책지역 지정 관련: 국방부 군소음보상팀(☎02-748-5894)
    • 보상금 신청접수 및 지급: 성남시청 환경정책과(☎031-729-8554)

자주하는 질문 Q&A

  • 세대 내 구성원이 여러 명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예) 등본상 가족이 4명이고 세대중 성인 한 명이 일괄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4장 작성(개인별), 통장사본 4장(개인별 명의), 세대대표자 신분증 사본, 세대대표자선정서 1장
    • 필수 서류 외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항이 있는 구성원의 구비서류 첨부
  • 근로자인데 재직증명서 등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 네. 직장근무지에 따른 감액규정에 따라 직장 주소, 재직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신청 서류와 건강보험으로 확인한 내용이 다른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완요구에 불응할 경우 근무지에 위치에 따른 100% 감액 적용→ 추후 이의신청 제기 가능)
    • 직장인, 공무원: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복무확인서 등 직장 주소, 재직기간이 기재된 서류 1부
      ※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재직증명서인 경우, 인사 담당자가 주소 수기 작성 후 서명 등도 가능.
    • 공군: 군경력증명서 1부 /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혹은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