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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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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이란?

  • 이동소음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이동소음 특징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배달수요가 증가하면서 2021년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소음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이면도로를 통하여 주택가로 진입 할 수 있고, 심야에도 소음을 발생하여 수면 방해 등 주거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동소음 종류

  • 이동하며 영업하거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용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사진
이동형 영업 및 홍보용 확성기 이륜자동차

이동소음 관리방법

  • 행정기관의 역할
    • 이동소음에 대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을 관리하며, 사용금지 및 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 전기이륜차 보급, 불법개조(소음기)에 대한 관리, 운행 이륜차 정기검사제도가 필요합니다.
    • 환경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작차 제작,수입 시 미리 소음허용기준에 따라 인증받게 하며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따라 정기검사 및 수시 점검을 시행합니다.
  • 이동소음 발생자의 역할
    •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 법적 규제 기준을 올바르게 준수합니다.
    • 주거지역 및 그 지역에 인접한 정온 지역의 경우, 사용을 자제합니다.
    • 야간 시간대에 사용을 자제합니다.
    • 고정 사업장의 경우에는 미리 주민들과 소통합니다.
  • 시민의 역할
    • 이동소음을 점검할 수 있는 민관협동 모니터링에 참여합니다.
    • 이동소음에 대한 법정 규제사항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동소음 저감대책 방법

  •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야간 사용을 자제합니다.
  • 확성기소음 특정상 기술적 저감 방안은 존재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소음 허용 범위를 알고, 기준 내 적절히 사용합니다.
  • 외부 고정형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출력기준에 대한 소음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정해진 기준 안에서 사용합니다.

이동소음 관련법규

  • 이동소음 규제지역 현황(성남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현황(성남시)
    구분 규제대상지역 규제방법 및 규제시간대
    규제대상 ∙ 영업․홍보용 확성기,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지 역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이동소음 금지지역 외 주거지역
    제한시간 19:00~익일 08:00
    준수사항 동일 장소에서 1회 사용시간은 3분 이내, 매회 15분 이상 간격 유지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 60dB(A) 주간(07:00~18:00) : 65dB(A)/야간(22:00~05:00) : 60dB(A)
  • 이동소음 관련 행정처분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관련, 별표 21)
    이동소음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 - -
  • 이동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2)

    이동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5호 10 10 10
    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 1,000 1,5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