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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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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이란?

  • 이동소음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이동소음 특징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배달수요가 증가하면서 2021년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소음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이면도로를 통하여 주택가로 진입 할 수 있고, 심야에도 소음을 발생하여 수면 방해 등 주거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동소음 종류

  • 이동하며 영업하거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용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사진
이동형 영업 및 홍보용 확성기 이륜자동차

이동소음 관리방법

  • 이동소음에 대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을 관리하며, 사용금지 및 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 전기이륜차 보급, 불법개조(소음기)에 대한 관리, 운행 이륜차 정기검사제도가 필요합니다.
  • 환경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소음 관련법규

  • 이동소음 규제지역 현황(성남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현황(성남시)
    규제대상지역 규제방법 및 규제시간대
    ○ 성남시 전지역
    - (사용금지지역)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
    - (사용제한지역) 이동소음원 사용 금지지역 외 주거지역
    ○ 사용금지지역
    - 이동소음원 24시간 사용 금지
    ○ 사용제한지역
    -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시간: 19:00 ~ 익일08:00
    - 사용시 준수사항: 3분이내/회, 15분 이상 간 격유지/회,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준수
  • 이동소음 관련 행정처분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관련, 별표 21)
    이동소음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공사중지명령 - -

    1.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 이동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2)

    이동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5호 10 10 10
    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 1,000 1,5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