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통합검색

  • 메인화면으로
  • 사이트맵
  • 성남시청
  1. 소음
  2. 사업장소음

사업장소음

글자 확대 글자 축소 프린트하기

사업장소음이란?

  • 사업장소음은 체력단련장, 노래연습장, 소규모 공장 등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소음 특징

  • 사업장소음은 사업장의 종류별로 소음 발생 특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 사업장의 심야영업이나 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은 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변 정온시설에 소음피해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소음 종류

  • 사업장소음에서 사업장은 ‘동일 건물’ 사업장과 ‘기타’ 사업장으로 구분합니다.
    - “동일 건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
  • 동일 건물에 대한 사업장소음 규제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 ①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 ②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③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④ 노래연습장업
    • ⑤ 콜라텍업
  • 기타 사업장 종류 및 발생원인
    • ① 제조사업장 - 송풍기, 압축기, 절단기, 분쇄기 가동시 발생되는 소음
    • ② 가공사업장 - 절삭기, 압축기, 벤딩기 가동시 발생되는 소음
    • ③ 인쇄사업장 - 인쇄기, 압축기, 롤링기, 절삭기 가동시 발생되는 소음
    • ④ 운송사업장 - 화물 적재 및 하역, 운송트럭 이동시 발생되는 소음
    • ⑤ 판매사업장 – 판매상품하역, 저장도 및 냉동고 가동 실외기 소음

사업장소음의 측정방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한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분석기기 및 기구
    •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
    •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청감보정회로 : A특성
    • 동특성 : 빠름(fast)
  • 2. 측정방법
    • 1) 측정위치
      • 피해가 예상되는 실에서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바닥 위 1.2~1.5m 높이
      • 측정지점에 높이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지점
      • 배경소음도는 측정소음도의 측정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
    • 2) 측정조건
      • 소음계는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서 측정
      • 측정 소음도는 대상 소음원의 일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측정
      • 대상 소음 이외의 소음이나 외부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창문과 문을 닫고 측정
      • 배경소음도는 대상소음원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 단, 가동 중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경소음도의 측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할 수 있음
    •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피해가 예상되는 적절한 시각에 2지점 이상의 곳에서 각각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
  • 3. 분석
    • 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
      •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정해서 5분 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한 등가소음도
      • ◆ 다만, 측정소음도 측정 시 대상 소음의 발생시간이 5분보다 작을 경우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 및 기록
    • 2) 배경소음 보정
      •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라 보정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 10dB : 배경소음 보정 없음
        - 3.0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 9.9dB :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음. 보정치를 측정소음도에 보정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 3dB : 배경소음이 측정소음보다 큰 경우. 재측정 필요.
      • 배경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치

        (단위 : dB(A))

        배경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치
        차이 .0 .1 .2 .3 .4 .5 .6 .7 .8 .9
        3 -3.0 -2.9 -2.8 -2.7 -2.7 -2.6 -2.5 -2.4 -2.3 -2.3
        4 -2.2 -2.1 -2.1 -2.0 -2.0 -1.9 -1.8 -1.8 -1.7 -1.7
        5 -1.7 -1.6 -1.6 -1.5 -1.5 -1.5 -1.4 -1.4 -1.3 -1.3
        6 -1.3 -1.2 -1.2 -1.2 -1.1 -1.1 -1.1 -1.0 -1.0 -1.0
        7 -1.0 -0.9 -0.9 -0.9 -0.9 -0.9 -0.8 -0.8 -0.8 -0.8
        8 -0.7 -0.7 -0.7 -0.7 -0.7 -0.7 -0.6 -0.6 -0.6 -0.6
        9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사업장소음 관리방법

  • 소음 규제 기준 및 방음시설 실치 기준 등 관련 법적 규제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민원발생시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하며 소음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다.
  • 사업장은 소음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문, 벽체, 천장 등에 흡음재 또는 차음설계를 실시하고, 특히 심야시간 소음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장소음 관련법규

  • 사업장별 방음시설 관련 기준 및 법령
    사업장별 방음시설 관련 기준 및 법령
    사업장 구분 방음시설 관련 기준 관련 법령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방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
    노래연습장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설비·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사진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노래연습장
  • 사업장소음 규제 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8)

    [단위: dB(A)]

    사업장소음 규제 기준
    대상 지역 구분 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동일 건물”이란「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 사업장소음 관련 행정처분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관련, 별표 21)
    사업장소음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4항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 -

    ※ 참고

    •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 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정한다.
    •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 사업장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2)
    사업장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이 발생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2호의2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20 6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