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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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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음이란?

  • 사업장소음은 체력단련장, 노래연습장, 소규모 공장 등 사업장에서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소음 특징

  • 사업장소음은 사업장의 종류별로 소음 발생 특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 사업장의 심야영업이나 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은 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변 정온시설에 소음피해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소음 종류

  • 사업장소음에서 사업장은 ‘동일 건물’ 사업장과 ‘기타’ 사업장으로 구분합니다.
    - “동일 건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
  • 동일 건물에 대한 사업장소음 규제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 ①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 ②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③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④ 노래연습장업
    • ⑤ 콜라텍업
    사진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노래연습장
  • 기타 사업장 종류 및 발생원인
    • ① 제조사업장 - 송풍기, 압축기, 절단기, 분쇄기 가동시 발생되는 소음
    • ② 가공사업장 - 절삭기, 압축기, 벤딩기 가동시 발생되는 소음
    • ③ 인쇄사업장 - 인쇄기, 압축기, 롤링기, 절삭기 가동시 발생되는 소음
    • ④ 운송사업장 - 화물 적재 및 하역, 운송트럭 이동시 발생되는 소음
    • ⑤ 판매사업장 – 판매상품하역, 저장도 및 냉동고 가동 실외기 소음
    • ⑥ 그 외 생활 소음 발생사업장 – 환풍기, 송풍기, 실외기 등 소음발생 사업장
    사진
    제조사업장 가공사업장
    인쇄사업장 운송사업장
    판매사업장 그 외 사업장

사업장소음 관리방법

  • 행정기관의 역할
    • 소음 규제 기준 및 방음시설 실치 기준 등 관련 법적 규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 발생 시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하며 소음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다.
    • 소음대책 수립 등 기술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운영합니다.
    • 소음 발생 여부를 사업장 허가 또는 신고 시 확인하여 소음대책을 세우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합니다.
  • 사업장의 역할
    • 사업장은 소음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문, 벽체, 천장 등에 흡음재 또는 차음 설계를 실시하고, 특히 심야 시간 소음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사업장 경우, 음향기기의 볼륨을 낮게 유지하고 사운드 리미터를 설치하며 소음 전달을 최소화 하기 위해 스피커를 건물 모서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합니다.
    • 소음저감 조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출입구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손님에게 주의를 줍니다.
    • 기계설비 사업장의 경우, 법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수하며 벽체, 천장 등에 차음 설계를 실시하고 필요 시, 실내 벽면도 흡음처리 합니다.
    • 기계소음이 크게 나는 부분을 감싸 소음을 줄이고, 장비의 동시 운전을 삼갑니다.
  • 시민의 역할
    • 민관이 함께 소음을 점검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단에 적극 참여합니다.
    • ‘규제 기준 준수’, ‘방음시설 설치기준’ 등 법적 규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적 규정사항 불이행 시 허가관청에 관련 불이행 사항을 신고하고, 소음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사업장소음 저감대책 방법

  • 방음문과 바닥 방진재를 설치합니다.
  • 벽체의 차음량을 확보하며, 실내벽면 흡음처리를 합니다.
  • 방음참과 방음커튼을 사용합니다.
  • 저소음 장비를 사용합니다.

사업장소음 관련법규

  • 사업장별 방음시설 관련 기준 및 법령
    사업장별 방음시설 관련 기준 및 법령
    사업장 구분 방음시설 관련 기준 관련 법령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방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
    노래연습장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설비·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사업장소음 규제 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8)

    [단위: dB(A)]

    사업장소음 규제 기준
    대상 지역 구분 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 사업장소음 관련 행정처분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관련, 별표 21)
    사업장소음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4항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 -
  • 사업장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2)
    사업장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이 발생한 경우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2호의2 20 60 100